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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죽이기' 법안 또 발의, 업계 '패닉' 게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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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업계 반발과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무마되었던 법언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상정된 법률안은 이하와 같습니다.

1.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2.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 제정안은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3.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 마련의 근거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터넷게임중독 위험성 교육을 포함하고 인터넷 중독 유발지수 측정,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하는 조항, 학교내 인터넷 게임중독 전담교사 배치, 형벌규정 대신 과징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포커스는 4가지로 축약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 전면금지의 경우는 찬성하는 바라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셧다운제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의 미비한 실시율을 보였었고

연간 매출액을 강제 집행...이 부분은 아마 업계의 반발이 좀 심할거라 사료되고 통과는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4번째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게임에 대한 중독 예방 교육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전반적으로 예전에도 상정했다가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니만큼 통과는 쉽지 않을거라 생각됍니다만....하아...뭐 할말이 없네용

개인적으로 게임업계도 목소리를 높여야하고 지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전반에 나서서 중독예방교육을 주도하고
게임사에서도 예전 닌텐도가 했던 것처럼 공중파로 중독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광고를 내거나 게임광고 하단에
적당한 게임플레이가 생활에 활력을 준다는 광고를 내세워야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됍니다.

개인적으로은 정줄놓은 것 대신 정말 필요한것만 선택 취합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제 심정은 이 짤방으로 대체합니다.


덧글

  • tarepapa 2013/01/09 12:19 # 답글

    여가부가 명품 핸드백이 많이 고픈가 보군...이젠 삥띁기까지 할려고 하는걸 보니...
  • narue 2013/01/09 12:25 # 답글

  • 지네 2013/01/09 12:28 #

    송영근, 이인제, 이에리사... on_
  • KAZAMA 2013/01/09 12:42 #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모두 비웃더군요

    병신같은 한국정부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풍신 2013/01/09 12:49 # 답글

    여성부가 돈이 많이 고픈가보군요.(.......)
  • 멍멍고양이 2013/01/09 13:03 #

    연말에 호텔에서 파티하면서 명품백좀 돌릴려면 부지런히 뜯어내야 죠.
    진짜 ㅄ같은 법이네요. 순이익에서 1프로 강제 삥뜯기라니 ㅋㅋㅋㅋㅋ
  • 이명준 2013/01/09 13:16 #

    순이익에서 1%로면 양호한겁니다 본문을 보니 매출액에서 1%입니다
  • INS 2013/01/09 12:53 # 답글

    show me the money
  • 아야카 2013/01/09 13:10 # 답글

    제안 이유를 봤는데 기가 차더군요. :(
  • 존다리안 2013/01/09 13:21 # 답글

    이래놓고 실업문제 해결하겠다니 웃기는군요. 게임업계에서 실업자 무더기로 나오면 책임질 수 있어요?
  • Ithilien 2013/01/09 13:26 # 답글

    아니 아무래도 강제징수라니 이건 뭔 미친. 그냥 해로 가세요라고 울고픈데 뺨때리는군요.
  • 테인 2013/01/09 13:40 # 답글

    -八-............ 에라이
  • chobomage 2013/01/09 13:41 # 답글

    야 신난다!
  • 깜장콩 2013/01/09 13:51 # 답글

    이젠 마약류로 취급해도 별로 신기하지 않을 지경이네요 ㅎㅎ
  • SQUMA 2013/01/09 18:43 #

    이미 한국정부는 게임 그 자체를 마약취급하고 있죠 ㅋ
  • 크레이토스 2013/01/09 14:16 # 답글

    아 전 이미 저것들에게 이미 기대같은건 하지않습니다. 그저 퍽!유!만 날릴뿐.
  • 행인1 2013/01/09 14:22 # 답글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의 1%라... '게임은 사탄의...''운운 하시는 분들이 사탄의 돈은 좋은 모양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3/01/09 14:27 # 삭제 답글

    존다리안/ 2011년 1분기 기준으로 게임종사자 수가 45000명입니다. 그 중 반 만 해고되도 2만 3000명이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거겠죠.
    높으신 분들에게는 2차 산업은 고용자가 많으니 못 건드리지만 게임산업은 고용자도 적으니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레이오네 2013/01/09 16:28 # 답글

    매출 1퍼센틐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지리트 2013/01/09 16:55 # 답글

    저따구 법안내놓고 나중에 '한국 게임은 왜 외국게임을 뛰어넘지 못하네 마네'
    이딴소리 하면 주둥일 스태플러로 집어놔야....
  • 마로제노예 2013/01/09 17:43 # 답글

    어머 신상백이 나왔네♡

    응? 카드잔고가...
  • S.R.M 2013/01/09 17:54 # 삭제 답글

    고만해, 미친놈들아!
  • 건전청년 2013/01/09 17:59 # 답글

    오후 10시면 야자종료시간 오전 7시면 등교시간

    걍 청소년들은 게임을 접으세요 ^^ 라는거네요
    야 기분조타!!!
  • 자비오즈 2013/01/09 18:34 # 답글

    아 진짜 역겹다 진심;
  • SQUMA 2013/01/09 18:45 # 답글

    만화계 죽이기를 시작으로 서서히 서브컬쳐(?)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잡으라는 성추행범은 안잡고(...)
  • 강철의대원수 2013/01/09 19:11 # 답글

    자업 자득이조 뭐

    예방캠패인 치료지원 연구지원등 미리미리 준비햇어야 했는대 가만히 있엇으니이꼴

    수익구조도 랜덤캐쉬의존 줄이지안으면 나중에 랜덤캐쉬로 공격들어갈때 매출1퍼상납은 상대도안되는 자금줄타격 갈겁니다
  • ㅁㅁㅁ 2013/01/09 19:55 # 삭제

    이게 자업자득이라니 ㅋㅋㅋ
    장난하쇼?
  • 강철의대원수 2013/01/09 20:38 #

    그럼 게임하면서 죽거나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식이 나빠지고 있엇는대 아무것도 안해서 이지경만든 게임업계잘못이 없다는거?

    반대로 안티게임쪽에서는 안좋은 사례들모아 보도하는등 명분축적하고있엇거든
  • 솔커 2013/01/09 20:11 # 답글

    연매출액 1%까지 뜯을 수 있다니 이건 뭐;
  • 날림 2013/01/09 21:31 # 답글

    그럼 우리도 국회 의원들 연봉에서 1% 국고로 강제 환수 할 수 있도록 해야겠군요!?
  • 금시윤 2013/01/09 23:56 # 삭제 답글

    참... 이번 법안으로 알게된 씁쓸한 사실은, 박근혜가 게임산업을 육성하면서 규제도 공존시키겠다고 했지만, 게임사 대표를 인수위로 임명시키면서 게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긴 했는데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거라는 걸 보여준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기존의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골치아프게 만들수도 있을거라는 거죠...

    그리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곳으로 유명한 정당이라서 통과할 가능성도 꽤 클듯 합니다...
  • 세피아 2013/01/10 09:40 # 답글

    의사당 방향으로 화염병 세트를...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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