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방치 웹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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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기사의 내용이지만 문화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한의 요지는 불법복제물을 포털이나 웹하드,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네티즌이 해당 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네티즌의 ID 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한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카페, 블로그등도 폐쇄한다는 거 같습니다.

추가로 한국 저작권 위원회가 설립된다는 것도 있군요.

문광부의 우두머리(...)는 맘에 안들지만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대첵을 세우는 거 보면
맘에 드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미해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미는 행위가 생기게 되면
어김없이 문광부는 비난받아야 되겠지요.

특히 최근 만들어진 정부비판 UCC중에는 본래 영화를 편집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by ProfJang | 2008/07/17 15:56 | 잡다한 이야기 | 트랙백(2)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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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 20th Centu.. at 2008/07/17 18:44

제목 : 어째서 유인촌은 지지했는가.
... 나는 돈내고 쓰는데 누군 받아서 쓰고 그 스캔파일을 웹하드에 올려둔걸 보면 기분 어떤지요? 상큼하죠? ... 네. X나게 상큼합니다. -_-) X나게 기분 엿같다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광부에서 뭐 이러저러 정책을 내놨고, 그 정책을 지지하면서 2MB는 까면서 유인촌씨 깔차례에 같이 까다가도 나서서 변호하면서 약간이나마 보호하는 사태도 발생했지만... 확실히 그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저도 나서서 깔겁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뭐......more

Tracked from Gsong's Blog at 2008/07/23 20:43

제목 : 건교부 "빈대있는 집은 모두 태우겠다" 파문
정부가 빈대를 통제하겠다며 무분별한 대책들만 쏟아내놓고 있어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 처럼 여럼 사람이 모여사는 곳에 한 해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빈대가 많은 경우 이 건물들을 통째로 불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 더욱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다. 18일 엠비일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청결법 개정안에는 빈대를 계단이나 현관, 베란다 등을 통해 퍼뜨린 주민이 해당 빈대의 박멸 또는 수집 제거 ......more

Commented by 니와군 at 2008/07/17 16:32
적극적으로....업로드는 이제 자중..
Commented by 레이 at 2008/07/17 16:57
폐쇠가 아니라 폐쇄
Commented by ProfJang at 2008/07/17 17:27
수정했습니다.
Commented by Red-Dragon at 2008/07/17 18:36
개인적으로 우두머리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도 믿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
그런 정책 없었으면 바로 까버렸겠죠. -_-) ... 덕분에 친구가 2MB까면서
유XX씨 깔때 되려 변호하는 사태가 발생하긴 했지만... ;;;

그런 정책이 있으니 그나마 지지해주는 1인
Commented by 코코볼 at 2008/07/18 12:33
클럽박스가 굳바이타겠군요
Commented by PGP-동호 at 2008/07/19 03:44
일단 정치적인 효과가 좀 섞이고
동시에 인터넷 유저들이 좀 많고
마지막으로 불법방치가 이뤄지는 커뮤라면

.........역시 D도 무시 못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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